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저출산문제 해결방법)

역사적으로 봤을때 일본은 분명 한국에게 평생 사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나라입니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정말 배울점이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뭐 많이 아시다시피 시민의식같은 국민성도 안타깝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높은건 사실이죠.. 미운 나라이지만 배울건 배워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저출산문제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10년 전이라는 표현을 할만큼 한국은 일본의 여러가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그중에 현재 양국은 출산율이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자녀수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긴합니다만 실제로 출산율을 올리는데에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혼자살기도 힘든 세상에 결혼을 생각하는건 사치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도없이 오르는 집값에 육아비용 맞벌이문제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보니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절벽, 초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은 이에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현재 아베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을 담당하는 장관을 두고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책임질 장관직까지 추가로 신설을 했지요. 일본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가 바로 직원에게 야근을 시키는 회사는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육아시간을 늘린다는 것! 그러면 자연스레 출산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2번째로 근로시간이 높은 나라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일본에 비해 약 400시간이나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일로 계산을 하면 약 50일의 차이가 난다는 것!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근로시간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더 줄이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적은 소득에 높은 육아비용인 것을 정확히 캐치한 일본정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월급의 3분의 2수준밖에 되지않다보니 현재 일본은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면서도 파격적인 정책...우리나라에서는 말도 꺼내기 힘든 방법일텐데 말이죠.

거기다 최저임금도 기존보다 훨씬 높게 올리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는 것.. 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명확하게 해결하기위한 일본정부의 노력... 정말 비교되는 것같습니다.

이와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2017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난임시술비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1인당 월 135만원까지 주던 출산전후휴가지원액을 15만원 상승시킨 150만원으로 증액, 그리고 유연 근무제나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보조금 조금 더 주는 정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않네요. 과연 10년후 양 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몹시 궁금하네요.